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012호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2차) 공고

노후된 어린이통학경유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형 차량 관리를 통한 부산지역 공기질 개선을 위한『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2차)』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2차)

2. 사업예산 : 2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3. 지원규모 : 50대

4. 지원금액 : LPG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5. 지원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갱신 허가)를 얻은 자

- 경유 소형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중복지원 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단,『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에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선정방법(1인1대 한정)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 지원

❍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 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7. 신청 및 지원절차

10.1~10.8		10.15		10.29까지 (선정후 14일이내)		10.15~12.13		12.13까지 (선정후 6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후 30일이내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LPG신차 구매계약		폐차,말소등록 및 신차등록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자동차판매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자

2		보조금 지원절차 및 조건

1.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10. 1.(월) ~ 10. 8.(월) 평일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우)47545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2층

- 문의 : 대표전화 콜센터(☏120), 기후대기과(☏ 888-355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경유차),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경유차) 각 1부

-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기타 개인사업자 등)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8. 10. 15.(월) 14:00

❍ 통보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www.busan.go.kr)공고 및 개별통보

3.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888-3551)

※ (우)47545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2층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2018. 10. 29.(월)까지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2018. 12. 13.(목)까지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경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LPG신차),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 사본(LPG신차),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LPG신차)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기타 개인사업자 등)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14일까지 신차구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6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 지원대상자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예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 다만,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5.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       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          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계좌로 지급

6.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       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는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888-3551)        또는 콜센터(☏120) 문의 바람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2차) 1부.

[별지 제2호 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2차) 1부.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양식) 1부(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기후대기과 - (2018. . . :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2차)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2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제2호서식]

접수	기후대기과 - (2018. . . :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2차)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2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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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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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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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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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