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965호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지원사업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등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 유치원 재난지원금 관련 동일 연령대 동일서비스 지원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1. 9월

❍ 지원대상

- ‘21. 6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중

만3~5세 아동(‘15.1.1.~‘17.12.31. 출생자)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 유치원 재원아동 중 ‘21년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 아동 등

❍ 지원제외

- ‘21년 부산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 지 급 일 : 2021. 8. 9.(월) 예정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식 :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1인당 10만원)

3.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    적 : 직권신청을 통한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직권신청

❍ 직권대상 :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본 안내문 ‘2.사업개요’의 ‘지원대상’ 참조

❍ 처리절차

- 시청, 구·군청 홈페이지 게시 →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반대의사 미제출 시 ‘동의’ 간주)

→ 구·군청 직권신청 처리(1인 10만원 지원)

❍ 부 동 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담당부서에 ‘만3~5세 아동 재난                  지원금 제외 신청서(붙임1)’ 제출 등 의사표시(문자발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라 미지급 처리

4. 개인정보 활용목적 및 내용

❍ 활용목적 :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구·군청)                  에서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정보이용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 정보항목 :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1. 7. 16. ~ 2021. 9. 30.

*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필요        (붙임 2 서식 준용)

5.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8. 10. ~ 8. 30.   * 재난지원금 지급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대상 : 본 안내문 ‘2.사업개요’의 ‘지원대상’ 중 미지급자  *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붙임2 서식

❍ 신청방법 : e-메일 또는 팩스

* 거주지 관할 구군 보육부서 문의 후 제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 결과통보 :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붙임  1.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및 지급 신청서 1부

3. 지급계좌 등 변경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대상자

(아동)

성명

생년월일

보육유형(√)

□ 어린이집 재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기타

주소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경우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문자안내 수신하였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지급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	주민등록등본	□

2. 이용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구(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위       임       장

상기 대리 방문인에게 위『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상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만 제출)

3.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붙임 2)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행정기관 작성) :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지급계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대상자 (아동)	성명				생년월일				보육유형(√)		□ 어린이집 재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기타( )
	주소								어린이집·유치원명 (*재원아동의 경우 작성)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미지급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및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 방문인에게『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지급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상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의신청 증빙서류(예시:재원유치원의 21년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수령 확인서 등) 통장사본 4. 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만 제출) 5.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처리기한 10일.

(뒤쪽)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구(군)는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등)	□
개인정보	-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2021. 8.   . ~ 2021. 9. 30.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주민등록등본	□

2. 이용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구(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지급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붙임 3)

지급계좌 등 변경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행정기관 작성) :
신청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대상자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경 사항	[ ]지급계좌 [ ]기타 (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상기 본인은‘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지급계좌 등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 방문인에게『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계좌 등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상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만 제출) 3.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4.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뒤쪽)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구(군)는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계좌 등 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계좌 등 변경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등)	□
개인정보	-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2021. 8.   . ~ 2021.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계좌 등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계좌 등 변경	주민등록등본	□

2. 이용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구(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급계좌 등 변경』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