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별도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개정사항은 ‘22.8.1일부터 적용함

1. 2022 보육사업안내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I. 어린이집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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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어린이집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시·군·구청)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내용 명확화

12

3. 직장어린이집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시기) (생략)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가능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시기) (생략)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 내용 명확화

13

3. 직장어린이집

[정부(고용노동부의)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정부(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

운영비	인건비 지원(‘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20만원)	<최대 지원금액>

❙정부(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운영비	인건비 지원(‘95)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최대 지원금액>

▪설치 지원정책의 법령 근거 명시

▪ 지원금액 현행화, 취사부→조리원으로 용어 수정

33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다. 인가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05.1.29.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 (생략)

다. 인가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2009.7.3. 이전 설치 어린이집

- (생략)

○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문구 해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 명확화 및 순서 변경

39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 (‘22.6.22. 시행) 반영

- 동일 대지 안 복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복수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이는 어린이집을 건물 1층에만 설치하거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 기본원칙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각 건물 1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 완화

‘22.6.22. 시행

41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할 것

-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4)가)②(ⅱ) 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 (‘22.6.22. 시행) 반영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일률 적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

-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운영상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도 가능하도록 함

‘22.6.22. 시행

57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 3층에 한해 허용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 3층에 한해 허용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4~5층도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ⅲ)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 (‘22.6.22. 시행) 반영

- 어린이집 설치 층수가 4층·5층이라 하더라도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직접 보육 공간이 3층 이내로 제한되는 한편, 4층·5층에는 교사실, 휴게실, 조리실 등 보육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의 규제준수부담 완화

‘22.6.22. 시행

Ⅱ. 어린이집의 운영

69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신설)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22.6.22. 시행) 반영

‘22.6.22. 시행

71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 (신설)

다. 입소 및 퇴소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대상자 확대에 따른 확인서류 명확화

‘22.6.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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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오탈자 수정 및 법적 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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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생략)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신설>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생략)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현장 의견 반영하여 기준 완화

95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표준안]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연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월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연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지사 자체 정함

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표준안]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피복류 구입비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연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월
현장학습비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등의 소요경비	분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	연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지사 자체 정함

▪내용 명확화, ‘22년 지침 개정 시 분문에만 추가된 내용(부처남 오신날 행사)을 표 안에 추가

104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다. 퇴직급여제도

○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다. 퇴직급여제도

○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겸직이 불가하므로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 삭제

Ⅲ. 보육교직원 자격

180

5. 치료사의 자격기준

나.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신설>

나.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생략)

※ 치료관련 민간자격 공인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등록’으로 구분되며 ‘공인’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치료사 공인 민간자격 소지자 확인방법 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184

2. 보육교직원 임면
(채용, 해임 등)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신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대표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겸직이 불가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자의 겸직 제한 내용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

194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다. 결격사유(구: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1) 공통사항

시･군･구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의 유무에 따라 업무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결격사유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조회요청 ③ 조회결과 회보	등록 기준지 (시·구· 읍·면) 또는 관할 경찰서
①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다. 결격사유(구: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1) 공통사항

시･군･구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결격사유 조회), 보육통합정보시스템(범죄경력 조회)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의 유무에 따라 업무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결격사유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조회요청 ③ 조회결과 회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또는 관할 경찰서
①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www.share.go.kr)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 범죄경력 중복조회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정리

197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3)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3)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업무처리시스템 명확화

202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2)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2) 호봉인정 근무경력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 (생략)

• (생략)

※ 이하 동일

▪ 한국보육진흥원 근무경력 호봉인정 기간 명확화

- 한국보육교직원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22.5.)됨에따라,

- 한국보육진흥원 근무경력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호봉인정 근무경력 적용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

▪ (적용시점) ’22.4.20부터 적용

- ‘22.1.1~’22.4.19까지 한국보육진흥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획정된 경우는 ‘22.5.1자로 호봉 재획정 필요

’22.5.10. 근무경력 인정기준 고시 시행

Ⅸ.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350

2. 보육료 지원 개요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제외 대상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신설>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제외 대상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예)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해석 필요

353

3. 만·0~5세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표)

[지원제외 대상(표)]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지원제외 대상(표)]

<삭제>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을 본문 “지원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 삭제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401

3. 장애아 보육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ㅇ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신설>

(생  략)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23년 2월까지 한시 적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 아동은 인근 장애통합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발생

- 장애아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정원 확대

▪ (적용시점) ‘22.4.15~’23.2.28. 한시적용

(적용시점) ‘22.4.15~’23.2.28. 한시적용

460

14.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나. 지원대상

①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② 치료사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신설>

(생  략)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22년 지침 개정시 누락된 사항 추가, ’21년 보육사업안내 포함내용

466

16.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신설>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

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사유	지원 일수
긴급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법정 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시 대체교사 지원 필요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 시, 대체교사 지원 필요

ⅩⅠ. 육아종합지원센터

484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마.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신설>

마.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시행령 제1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22.6.22.시행

486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시행령 제14조)

※ 부득이할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겸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신  설>

- 비상근(겸직)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시행령 제14조)

※ 부득이할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겸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의2)

- 비상근(겸직)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22.6.22.시행

486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은 한국보육진흥원 내부규정(정원)에 따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직위 및 직급을 편성할 수 있음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정원 및 직제는 한국보육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름을 명시

’22.6.22.시행

487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자격요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사.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자격요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22.6.22.시행

492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중략)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중략)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중략)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중략)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 및 직원보고 관련 내용 삭제

’22.6.22.시행

495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 센터운영규정

○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센터운영규정

○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삭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승인 내용 삭제

’22.6.22.시행

496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대상

(중략)

○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기준을 준용

나. 지원내역

○ 지원대상

(중략)

○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기준을 준용(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22.6.7 일부개정, ’22.6.22 시행)[제16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한국보육진흥원장이 겸임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 등은 진흥원 내규를 따르는 바, 해당내용을 삭제함

’22.6.22.시행

* 쪽_2022 보육사업안내(책자기준) 해당 쪽수

2. 2022 보육사업안내(부록)

* 쪽_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책자기준) 해당 쪽수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46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1. 보육료(01관) 가. 작용범위 (생략) • 부모부담보육료(112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만 해당)	1. 보육료(01관) 가. 작용범위 (생략) • 부모부담보육료(112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만 해당)	▪‘22년 지침 개정사항 반영
47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2. 수익자부담 수입(02관) 나. 기타 필요경비(221목) (생략)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2. 수익자부담 수입(02관) 나. 기타 필요경비(221목) (생략)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 태그 비용	▪오탈자 수정(중복 제외)
53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인건비(100관) 나. 일반사항 ○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급여(사회보험료 포함)를 지급할 수 없음(다만,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는 경우 지급 가능) <신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자는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그 외 직원 겸직 불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자의 겸직 제한 내용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
59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4. 수익자 부담경비(400관) 가. 특별활동비 지출(411목) 2) 일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신설>	(좌동) • 그 외에는 보육사업안내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참조	▪본문 내용 참조 안내문구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
60	2. 2022년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4. 수익자 부담경비(400관) 나. 기타 필요경비 지출(421목) 2) 일반사항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 기타 비용: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 차량운행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신설>	(좌동) (삭제) (좌동) • 그 외에는 보육사업안내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참조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지출 내용은 본문에 상세 기재되어 있으므로, 삭제 및 본문 내용 참조 안내문구 추가하여 내용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