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747 판결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천시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와 원장 B가 당시 4세 남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원장으로서 고용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상체를 잡고 들어 옆으로 이동시키는 등 총 19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 발생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원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A의 행위들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위험한 책상 위에 올라가거나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할 때 이를 제지하고, 다른 아동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시키고, 흥분 상태의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아서 앉히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저지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당시 어린이집에는 교사 1-2명이 최대 8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피해아동은 덩치가 크고 혈기가 왕성하여 뛰어다니거나 주먹질, 발차기를 하는 등 거칠게 행동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의 행위는 다소 거칠고 섬세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적절한 정도의 가벼운 것이거나 놀이의 일환으로 보이며, 피해아동의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평소 피고인 A는 피해아동과 손잡고 놀아주고, 목수건을 풀어주고, 등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등 교감을 쌓아왔으며, 피해아동도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안기거나 장난을 치며 웃기도 했고, 주의를 받은 후에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A는 다른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했으므로 피해아동에 대해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 문제를 솔직하게 보고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알림장을 작성한 것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들어가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가 접수된 초기부터의 방어는 (1) CCTV 등 객관증거의 “전체 맥락” 확보, (2) 행위의 목적이 안전조치·제지·훈육 중 무엇인지와 강도·시간·반복성·아동 반응을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진술 전략, (3) ‘정서적 학대(소외감·차별·방치)’ 프레임을 피하는 사실정리, (4) 원장(양벌규정) 사건에서는 평소 교육·감독·CCTV 운영의 실질을 문서화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보육현장의 제지·안전조치를 학대가 아니라고 본 무죄 사례(전면무죄 포함)와, 반대로 “차별적 격리·방치”를 정서학대로 본 유죄 사례를 대비해 초기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7,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5,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2. 관련 법규범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신체 손상 또는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 및 “정서적 학대(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가중처벌 및 수강·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위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서 대법원 기준(행위 전후 사정, 연령, 반복성 등 종합)을 원용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입합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7,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5

3. 하급심 판례로 본 “초기단계 방어”의 설계 포인트

가. CCTV 중심 사건의 1차 방어선은 “전후 맥락”과 “행위 태양의 분해”

1) 전후 맥락을 끊지 않고 보여준 경우 무죄로 간 사례

보육교사가 아이의 돌발행동·충돌 위험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다리를 잡아 앉히거나 들어 옮기는 등의 유형력이 있어도, 사고 예방 필요성, 행위의 경미성, 아이의 반응, 이후 상호작용(달램·놀이·교감) 등이 확인되면 신체·정서학대 모두 부정하여 전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천지원 2022고단747).

위 판결은 CCTV의 “행위 장면”만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 특성(덩치·혈기), 교실 내 다른 아동들과의 충돌 위험, 동일 방식의 제지가 특정 아동 ‘표적’이 아닌 점 등을 묶어서 평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2) 장면은 거칠어 보이나 ‘몇 초’, ‘경미한 유형력’, ‘반응·결과’가 약하면 무죄로 간 사례

다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로션 도포, 이불 덮기, 취침자세 교정 등과 관련하여 행위가 짧고(몇 초), 강도가 제한적이며, 아동이 특별한 부정적 반응 없이 곧 정상행동으로 복귀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정서학대 성립을 부정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고합75).

CCTV 원본이 없고 캡처 이미지로만 남은 경우에는 전후 경위·강도·반응을 알기 어려워 유죄 인정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고합75).

3) 실무 적용(초기 방어 행동지침)

고소 인지 즉시 “문제 장면”만이 아니라 최소 10~20분 전후(또는 해당 활동 전체 타임라인)를 확보·분석하여, (i) 위험상황 존재, (ii) 대체수단 가능성, (iii) 유형력의 강도·지속시간, (iv) 아동의 반응 및 직후 케어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위 구조 자체가 법원의 판단 프레임과 일치합니다.

나. 정서학대(소외감·차별·방치) 프레임은 초기부터 “시간·비교대상·대안조치”로 차단

1)‘차별적 분리·방치’가 정서학대로 인정된 사례(방어 실패 유형)

약 20분 내지 1시간가량 피해아동만 분리되거나, 물·식사 제공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적 방치/따돌림처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면 정서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고합75 유죄 부분).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수분간 빼앗아 다른 아이들이 먹는 상황을 보게 한 행위도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을 근거로 정서학대가 인정되었습니다(제주지법 2020고단2013 유죄 부분).

반대로, 동일 판결에서 팔을 잡아 끌어 의자에 앉히는 제지 행위가 1~2초에 불과하고 훈육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학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정서학대 부분도 증거 부족). 즉, ‘제지’ 자체보다 그 이후의 격리·방치의 길이와 양태가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실무 적용(초기 진술·자료 준비 포인트)

“분리”가 있었다면, (i) 분리의 목적(안전/진정/상황정리), (ii) 분리의 시간(초·분 단위), (iii) 그 시간 동안의 대안조치(관찰, 언어지도, 안정화 시도), (iv) 다른 아동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차별성 부정)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다. “제지·훈육·안전조치”와 학대의 경계를 가르는 요소를 초기부터 체크리스트화

하급심은 반복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학대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① 장소·시기, ② 동기·경위, ③ 강도·태양, ④ 아동 반응, ⑤ 연령·건강, ⑥ 반복성·기간 등입니다(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5,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판결 참조).

1) 무죄/일부무죄로 연결되는 전형적 사정 :

위험상황 제지, 경미·단시간, 표적성(차별) 부재, 아동의 즉각적 안정·정상행동 복귀, 사후 돌봄 존재 등이 인정되는 경우(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7,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5,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2) 유죄로 연결되는 전형적 사정 :

이유 없는 강한 유형력(밀침·때림), 반복, 울음 등 명확한 부정 반응 후 방치, 특정 아동만 반복 제지·차별 대우(소외감 유발)를 하는 경우(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7,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5)

4. 원장 사건(양벌규정) 방어는 “CCTV 설치”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 감독”을 입증해야 함

가. 무죄의 경우

원장 선생님에 대해 신입 오리엔테이션·예방교육, 교사회의 교육, CCTV 설치 및 수사기관 제출 등을 근거로 “상당한 주의·감독”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법 2022고단1003의 원장 B 무죄, 부천지원 2021고단2447의 원장 B 무죄 취지).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7

나. 유죄의 경우

반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3주간 43회 학대가 발생했는데 모니터링이 부실하다고 보이면 원장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남양주지원 2023고단489). 이 판결은 “CCTV의 주된 목적은 실시간 관찰·즉각 대처”라는 전제를 분명히 설시합니다.

다. 실무 적용(초기 방어 자료)

원장/운영자 측은 (i) 예방교육 이수내역, (ii) 교사회의록(아동학대 주의 지시), (iii) CCTV 운영·점검표(모니터링 담당, 점검 주기), (iv) 문제징후 보고 체계(보고 시 조치)를 “사건 이전부터 존재”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의 초기 대응은 “양형 전략”까지 포함하여 설계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완화된 사례들에서 반복되는 감경 요소는 초범,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재범예방교육·사회봉사,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음, 보육환경 요인의 영향 등입니다(대전지법 2022노2619, 울산지법 2022노1386, 남양주지원 2023고단489).

가. 실무 적용(초기부터 준비할 자료)

반성문·재발방지계획,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가능하면 조기), 근무환경 자료(담당 아동 수, 인력 배치, 휴게·업무 부담 등), 합의 진행 경과 및 회복조치(가능한 범위)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방식이, 판결문상 양형 판단 구조와 정합적입니다.